任노동, 직업훈련생과 간담회서 밝혀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생이 취업한 뒤 훈련비용을 갚는 '취업 후 훈련비 상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비로 부담하는 훈련비조차 부담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

임 장관은 "자비 부담 금액을 정부가 빌려주고 훈련생이 일자리를 얻고 나서 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심층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훈련비용 중 80%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20%는 훈련생이 부담한다.

그는 "현재 15~30일 걸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임 장관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년 예산 짤 때 비효율 부문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지 챙겨보겠다"며 "현재 전 부처에서 실시 중인 230여개의 일자리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의 사업비용을 줄이고 훈련비 인상 등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직업훈련학교에 대형 중장비를 실험 및 연구용으로 기증하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