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의원 전수조사 해보니] 당론 정했지만 의원들 입장 '제각각'
특히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를 추가한 데 대해 여당 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했다. 타임오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임금 지급 금지라는 근본 취지를 해친다는 이유다. 박대해 의원은 "임금 지급 대상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으므로 환노위에서 손질해야 한다"고 했고 이두아 의원은 "조항이 모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해진 의원은 "여당안대로라면 현행 노조업무를 모두 근로시간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 당론 일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박준선 이화수 강성천 조원진 의원 등 4인은 '시행령으로 상한선을 둘 예정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며 여당안을 지지했다.
여당의 타임오프 조항이 '노동계에 편중됐다'는 데에는 여당 의원 대다수인 5명이 인정했다. 조원진 간사는 "노동계를 배려해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령을 엄격히 해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노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한다"며 한나라당 안에 반대했다.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4인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론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타임오프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노동계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 5인이 찬성했다. 민주 · 민노당 5인은 '노사 자율'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노동계인 강성천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과 권선택 의원은 입장을 유보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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