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동구 박사 국가고용전략 토론회서 밝혀

바람직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려면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보다 고용의 성장유도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장동구 박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장ㆍ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박사는 고용과 성장 간 장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경제학 이론 틀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고용이 1% 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고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1970~2008년 임금상승률이 적정선을 매년 1%포인트 상회하는 바람에 연간 평균 4만4천명이 고용에서 배제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7.2%)에서 취업자 증가율(2.4%)을 뺀 적정 임금상승률은 4.8%이지만 실질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1%포인트 높은 5.8%에 달해 고용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고용정책은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를 추구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을 늘리는 데만 주력하기로 할 경우 실질 임금상승률을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 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