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6차회의] 산업계 "일본은 업계 자율로…업종 특성따라 감축목표 달리해야"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에 비해 4%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산업계는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흐름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감축 목표가 예상외로 높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과 석유 · 화학 · 시멘트 업계는 "업계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 방안은 경직적"이라며 "관련 투자 비용 증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쟁력강화팀장은 "정부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적은 국가들로 생산시설 이전이 확대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석유 · 화학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8.9%에 달한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시설을 개 · 보수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한 대형 화학회사 관계자는 "각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감축 목표치를 차별화하는 세밀한 정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축 목표는 기업들의 공장 신 · 증설을 가로막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한 걱정에 휩싸여 있다. 투자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일부 대기업과 달리 쥐꼬리만한 영업이익을 내며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로선 투자비 마련이 쉽지 않은 과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녹색성장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계를 향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구조가 아직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제조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산업"이라면서도 "같은 제조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현예/이정호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