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5일 마련한 '녹색교통 추진전략'은 자동차 수요관리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통부문(연평균 5%) 체계를 '녹색 패러다임'으로 확 바꾸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교통이 혼잡한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일대를 빠르면 내년에 '그린존(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시범 지정,혼잡통행료를 매길 계획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카,경차,대중교통 등은 혼잡료를 면제키로 했다. 혼잡통행료는 그린존 주요 지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을 찍어 시간 · 요일별로 차등화된 통행료를 자동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국도 중 차량 혼잡이 심해 기준치를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구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할인혜택,박물관 무료이용권 등이 주어지는 에코포인트(Eco-Point)제도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럿이 함께 쓰는 '공동사용(Car-Sharing)제도'가 신설된다. 지난 10월 첫선을 보인 군포시 카셰어링을 예로 들면 시민들은 등록비 10만원，연회비 5만원을 내고 시간당 4000~5000원과 ㎞당 300원의 거리요금을 내면 자동차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회원제 자가용'을 관리 · 운영하는 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운전인 '에코드라이브(Eco-Drive)'를 정착하기 위해 급제동 · 급출발 자제,규정속도 준수 등을 운전면허시험에 반영한다.

철도 · 도로에 대한 투자 비중도 확 바꾼다. 온실가스 배출이 덜한 철도는 2020년까지 SOC 투자액의 50%로 높이고,도로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 · 광역철도망의 경우 2012년에는 현재(831㎞)보다 30% 늘어난 1054㎞로 확대한다.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도 완공 시점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기고 현재 건설 · 운영 중인 경춘 장항 전라 경전 중앙 동해선은 최고속도를 시속 150㎞에서 230㎞로 고속화할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