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율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인원은 총 44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등 무죄율이 27.2%를 기록,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 1.5%를 크게 웃돌았다.

대검 중수부 담당 사건의 1심 무죄율 연도별 추이는 2000∼2005년에는 한자릿대에 그쳤으나 2006년 21.8%로 급상승했고 2007년 10%로 감소했다 지난해 27.2%로 다시 높아졌다.

또 지난해 대검 중수부 사건에 대한 2심과 3심 무죄율도 각각 32%, 67%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중수부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진하거나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검찰조직내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맞게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