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일부 관변단체에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모를 거쳐 모두 308개 사업에 59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체 지원액의 56%에 이르는 33억5천500만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각 지부, 바르게살기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133개 사업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서 모두 예산을 지원받았고, 지원액도 전체의 34.8%인 20억8천300만원에 달했다.

이 사업은 당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이름 하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녹색성장 교육, 기초질서 확립 등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단체에서 선정위원을 추천하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결정해 지원금을 배분한 사례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친정부적인 관변단체를 집중 육성하면서 건전한 비판세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균형있는 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2008∼2009년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보수단체의 등록을 인정,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글로벌코리아 등 2개 단체는 현행법상 등록신청시 제출토록 규정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5천100만∼5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또 관련법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한 단체도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