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만2천건→올해 4만건 육박할듯

외국인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1천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2천821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05년 1만3천584건, 2006년 1만7천379건, 2007년 2만3천351건, 2008년 3만4천108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도 2만2천465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범죄는 사상 최고치인 4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만을 보면 교통사범이 7천2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력범(5천982건), 사기범(3천390건), 외환사범(1천557건), 절도범(7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만43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몽골인(2천124건), 미국인(1천831건), 베트남인(1천653건), 일본인(402건)의 범죄도 적지 않았다.

비교적 중한 죄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힌 외국인 수는 2001년 251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285명, 2003년 308명, 2004년 313명, 2005년 348명, 2006년 348명, 2007년 562명, 2008년 821명, 올해 8월말 현재 1천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1천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646명, 대만인 120명, 몽골 31명, 미국 24명, 베트남 21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