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천명 중 5명 징역10년 이상 중형
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역 및 금고 등 자유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0.4~0.5%였다.
작년에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12만7천552명 중 3명이 사형을, 5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508명이었다.
사형 선고는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1건씩 이뤄졌고 무기징역은 살인 20명, 강ㆍ절도 17명, 성폭력범죄 8명 순으로 선고됐다.
10년 전 20명에 이르던 사형 선고 인원은 차츰 줄어 2007년엔 사형이 확정된 사건이 없었다.
1999년 130명선이었던 무기징역형은 2004년 79명까지 떨어졌다가 2005년 94명, 2006년 56명, 2007년 96명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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