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대폭 지원 추진

교사 인건비 보조 전국확대, 유치원간 네트워크
교과부 `2010년 유아교육 선진화사업'

저소득층의 유아학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7만2천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면 책임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재정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해 왔지만, 학부모의 유치원비(사립)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올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평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학비부담은 유아 취원율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유아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특정지역 공ㆍ사립 유치원이 통합차량을 공동이용하거나 교사들이 서로 교류ㆍ협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보조사업 등 내년도 유아교육 사업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다.

좀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11월 초순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