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융자지원→국고지원 전환 방침

환경부는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노후 수도관 개선 사업을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재정자립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도사업 경영 개선 의지가 강한 시ㆍ군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수도관 노후로 인해 토양 등으로 새나간 수돗물은 84억t으로, 경제적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이 높지만 누적 부채 때문에 수도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2회 상수관망 최적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상수관망 관리기술 및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