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본예산 기준)보다 최대 10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290조~295조원 선에서 짜기로 했다. 특히 서민 · 중산층 지원을 위해 민생 복지예산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려 총 지출 대비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올해 40만명에서 내년 5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과천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안 및 쟁점 이슈'를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늘려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내년 지출 목표는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 늘려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적게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서민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복지예산 지출 증가율은 총 지출 증가율(3.5%)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 분야 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최대 295조원으로 잡았을 경우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 83조원에서 88조원으로 5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55만명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40만명)보다 15만명 늘려 잡았다. 특히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중증 장애인 연금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내년 예산을 6조7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기타 SOC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막기 위해 내년 각 부처의 SOC 예산요구액(19조4000억원)보다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태/홍영식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