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많이 발전"…노동계 "부실제도 자화자찬"

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이를 반박하는 등 제도 성과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한차례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노동부가 17일 1∼7월 실업급여 현황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
노동부는 그 근거로 올해 신청률이 작년과 2007년 같은 기간의 52.5％와 53.7％보다 높은 64.5％로 나타났다는 점과 수혜율이 43.6％로 작년 동기 35％ 등 과거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청률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고, 수혜율은 국가 통계에 잡힌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발표가 나오자 민주노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여전히 부실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상반기 소수 지표를 근거로 제도가 뿌리내렸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직도 수혜율과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이 크게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평가라는 게 민주노총 지적이다.

수혜율이 작년보다 크게 오른 43.6％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스페인 57％, 영국 61.3％, 프랑스 92.1％, 독일 94.9％(이상 작년 기준)와 비교하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작고 수급요건이 엄격해 수혜율이 낮다"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자발적 이직자나 자영업자, 또는 집안일 및 학업 등을 위한 퇴직자는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1∼7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2천339만3천명 중 실업급여 피보험자는 979만4천명으로 41.9％에 불과하고 지난 3월 경활 부가조사의 임금근로자 1천607만6천명에 비교해도 60.9％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실직 전 평균임금과 비교한 실업급여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는 2004년 43％에서 2006년 28％까지 떨어져 실직자 생활안정을 꾀하기엔 부족하다며 2004년 OECD 평균(54％)과 덴마크(78％), 스위스(81％), 핀란드(73％) 등의 예를 열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1995년 도입해 수혜율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상당한 것"이라며 "실업부조 없이 실업급여 제도만 운영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수혜율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10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나와 주요 수혜자가 저임금자이며 하루 지급액 상한이 4만원이라 고임금자에겐 소득대체율이 낮겠지만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절반이고 최저임금보다 모자라면 최저임금의 90％에 맞춰주기 때문에 저임금자에게까지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