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의 조치를 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하나는?

①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②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③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를 높였다.

④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하는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올랐다.

⑤금융거래자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들이 과거 연체기록 반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 해설 ] <해설> 정부나 한국은행의 정책 또는 금융회사의 행동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나는지,줄어드는지 묻는 문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늘어나고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반대 현상이 벌어져 통화량이 늘어난다.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 효과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들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전체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해준다. 대출액의 85%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은행들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수수료율 인하,보증한도 증액 등 조치를 취했다. 한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줄이면 그만큼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흔히 BIS비율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로 구해지며 보통 BIS비율 권고치는 8%다. 금융위원회가 권고치를 높이면 은행들은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BIS비율 산식의 분자)을 늘리거나 대출,자기투자 등 위험가중자산(분모)을 줄여야 한다. 가장 손쉬운 게 대출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통화량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BIS비율 권고치를 12%까지 높이기도 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의 연체기록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체기록 반영 기간을 늘리면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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