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고 고강도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등 교육개혁 방안에 재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 · 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 · 중 · 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소망"이라며 "사교육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점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 등 국립대학도 성적 위주의 선발보다는 지역과 계층별 할당을 높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며 입시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느냐"며 안병만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고 입시와 수능 과목，내신 문제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올라오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보고가 없는 데 대한 질책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이 대통령이 '곽승준－정두언 안(案)'으로 다시 마음을 돌린 것 같다"며 "사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줌에 따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교과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로 좌절됐던 사교육비 절감 방안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존 절감 방안을 정교화한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특목고 입시에 내신반영 금지 △학교장 추천제 개선 △외국어고는 외국어，과학고는 과학만으로 우수 학생 선발 △대입 내신 상대평가 폐지 및 절대평가 도입 △예체능계는 영어 · 수학，인문사회계는 수학，자연계는 영어 반영 비중 축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이 담긴다. 이들은 또 수능 과목 축소, 고1학년 내신 제외 등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정태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