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교수 등 개선위원 13명 첫 회의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노력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22일 수사 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직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선정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수사 공보제도가 마련되기 바란다"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수사브리핑 운영방안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 등 수사공보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9월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끝을 맺겠다"며 "원칙적으로 석 달 안에는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