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유학생들이 유학을 빙자해 국내로 들어온 뒤 불법취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45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25개 대학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 부실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12개 대학은 지난해 말 기준 유학생 이탈률(제적 등 중도탈락 비율)이 75~94%에 달했다. 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기준 미달자의 입학 허가，등록금 선수납，형식적 한국어능력 검증，출석 · 성적 미달자 학점 부여 등 관리부실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학생 모집정지，재정지원 배제，명단공개 등 단계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 수학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외국인 유치기준 등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