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본 처방으로는 미흡"

정부가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등록금이 1천만원에 육박하고 학자금 부담을 못이긴 대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등록금 문제가 학부모와 대학생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모두를 충족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등록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 2학기 등록금 금리 5% 후반 가능..내년 예산 확충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와 수혜 대상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보증을 받아 등록금을 대출받을 경우 연 7.3%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발족한 한국장학재단이 정부가 배정한 예산에 근거해 발행한 채권으로 등록금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가 1~1.5%포인트 낮아져 5% 후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1~2분위에 대해서만 대출이자 전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도록 하고 있지만 올 2학기부터 이를 3분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학자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이상 늘려 내년에는 최소 1조3천억원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의 삭감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산 증액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내년에도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2천6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소득 분위별 등록금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에 60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 시민단체 "진일보했으나 근본적 처방 필요"
시민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안은 `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이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 관계자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 가계 부담은 물론 대학생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하는 실정"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있겠지만 학자금 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신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후불제, 등록금 인상폭에 규제를 두는 상한제,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책정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특히 차등책정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예산에서 2조원을 더 늘린 3조4천억원을 투입하면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전액에서 일부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내년에는 등록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 가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좀 더 과감한 예산 배정을 통해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