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최저 출산율 획기적 대책 급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의 출산율은 현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출산율인 1인당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과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다가는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자칫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출산율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 인구는 지금보다 13% 감소한 4200만명, 그리고 2200년의 경우 140만명으로까지 급감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낮은 출산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인 동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국가적인 준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책은 전남 보성군의 파격적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나 프랑스의 자녀양육비 지원책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육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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