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서울고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석판사회의 소집요구서가 회람되고 있다며 조만간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판사회의는 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되는데, 서울고법 판사회의는 20∼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법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고법은 배석 판사 수가 약 100명에 달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버금가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18일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 등 3개의 고등급 법원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