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게시판에 판사들 자제 당부글 올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전국 법관들에 대한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사 한분 한분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디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부르고 그러한 잘못이 모여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재삼재사 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판사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촛불재판의 배당과 진행 등에 관해서는 이미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상의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제도 개선의 당위와 필요성은 누구나 수긍하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고, 진척이 빠르지 못하지만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