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입법 준비에 나서면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곽 위원장의 발언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와는 최종 조율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안병만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과 다양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규제 대상인 학원 심야교습을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정부가 중시하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곽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인데 증상으로 나타난 심야교습을 잡으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됐다"고 밝혀 이날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심야교습 금지 대신 당정은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와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에서 무산된 교원평가제를 재추진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는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사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