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재시험을 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불허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 세 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