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통화량 증감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①미국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늘렸다.

②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③중앙은행이 정책 목표 금리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④원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달러화의 매도개입을 시도하였다.

⑤미국 대공황기(1929~1933)에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은행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해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가리는 문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공급하는 통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민간의 화폐보유액)과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합계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늘리고 지급준비금 규모가 그대로라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대비해 은행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늘어나고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으로 달러화를 매도하면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달러화가 늘어나고 원화는 줄어든다. 국내 통화량은 원화 기준이므로 통화량이 축소된다.

은행 파산으로 사람들이 은행 예금보다 현금을 선호하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지급준비율(약 10%)만큼의 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풀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으면 은행의 이 같은 기능이 중단되며 그만큼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과거 통화량 중심에서 1999년부터 금리 중심으로 변경됐다.

즉 과거에는 본원통화 공급，지급준비율 조정，RP 매매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정책금리 운용 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하루 단위의 초단기자금시장 금리(콜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는 콜금리 대신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