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4월 국회서 처리돼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둘러싼 신영철 대법관의 진퇴논란과 관련,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신 대법관에 대한 소위 진보진영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인당수 심청이'를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진보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 내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의해 집단 폭행당한 사건을 감안,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진보좌파 진영의 공격대상,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 권위 회복 방안을 조속히 세워주면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안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 계약해지 예고기간이 1개월이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될 경우 비정규직 대란이 올 수 있다"며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여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부안을 낼 것이며,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야당과 논의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정부의 추경안이 나오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운영 기조와 관련, "남은 (원내대표) 임기에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대안없는 반대, 무책임한 선동, 폭력으로 인한 점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부 법안의 4월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며 "그러나 여야간 2월중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경제법안의 경우 3월말에 마무리하고 4월 국회를 맞이하는 게 여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은 앞으로 국회 회기가 없는 3,5,7,8월에 폭력.비리 의원에 대한 수사가 되도록 일정을 맞춰주면 좋겠다"며 "회기중 수사가 이뤄지면 야당 탄압 주장 등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