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건 조성시 현역입영 검토"

병무청은 20일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라 앞으로 흑.백인계 혼혈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질의답변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혼혈인이라도 한국민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여건이 조성될 때 현역으로 입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토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청장은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입영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병영에 '왕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자살도 하고 있다.

군과 협의해보니 군에선 언어나 문화 차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입영 대상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시아계는 연간 200명으로 10년이 지나면 2천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흑.백인계 혼혈인은 연간 6~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7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지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흑.백인계)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의 조항(65조 1항)을 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