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경기 침체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하루 벌이로 연명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일거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 체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경제 주체 가운데 불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속도감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임시.일용직 `벼랑'
경기 침체로 임시직.일용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3.2%)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2.3%), 건설업(-2.4%), 도소매.음식숙박업(-1.6%) 등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8.6%나 급감, 1970년 통계작성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1월 680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천 명(-1.8%)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형태인 임금 근로자는 1천605만3천명으로 오히려 2만1천 명(0.1%)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상용근로자(28만7천명, 3.3%)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13만4천 명, -2.6%)와 일용근로자(-13만3천 명,-6.3%)는 줄었다.

18시간 미만 취업자(103만4천 명)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18시간 미만 일했으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5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7천 명(32.4%)이나 늘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올해 고용 전망 또한 비관적이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 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로 제시한 올해 일자리 10만 개 이상 증가에서 30만 명 가량이나 줄어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대로 -4%로 떨어지면 평균 실업자는 작년 77만4천 명보다 30만3천 명 증가한 107만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자 수는 작년 2천357만7천명 보다 1.8%(36만8천명) 줄어든 2천314만3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허재준 노동시장연구 본부장은 "실물 부문 위축에 따른 고용조정은 현재 초기 단계로서 수출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직자가 증가하게 된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4년 무게
이처럼 극심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2007년 7월 논란 속에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오는 7월이면 2년이 된다는 점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임시.일용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2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못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4조)의 손질을 추진 중이다.

애초 입법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도우려는 것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일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여당도 같은 입장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며 폐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이 가까워질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파견 대상 업무도 현행 32개에서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satw@yna.co.krprince@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