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유류소비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은?
①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 국내 유류가격도 상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② 가격을 올리면 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유류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부자들도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차량 홀짝제 운행을 시행해야 한다.
③ 매주 하루를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④ 항공기의 유류 소모가 가장 크므로 국적기의 운행편수를 20% 감축한다.
⑤ 주5일 근무제도를 주4일 근무제로 변경해 출퇴근의 필요성을 줄인다. 또한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 운행은 제한한다.
<해설>'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재 외부경제 등 시장 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자원은 시장에 맡겨둘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암시장이 생기는 등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물론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홀짝 운행제도 등 사회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차량 홀짝 운행 등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경우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든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시장에서 찾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①이다. 해외 유류 가격의 상승에 맞춰 국내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적합하다. 가격이 오르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수요자부터 소비를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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