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서울시내 4대문 안 역사 · 문화자원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곳이 많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변지역 주민 보상 방안을 연구할 특위 구성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시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 4대문 안의 서울성곽과 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보호 조치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성북동,종로구 이화동 · 충신동 · 삼선동 등 서울성곽 주변에 자리잡은 재개발구역들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규제로 아파트 층고가 대폭 낮아지고,산을 깎아 내는 절토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낙산공원과 서울성곽 옆에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삼선 3 · 6구역의 경우 각각 지난 11월과 올 1월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성북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서울성곽 보호방안을 수립한 뒤 다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인근의 종로구 충신동 충신1재개발구역도 △도로쪽에서 봤을 때 서울성곽에 대한 조망권을 가리지 말고 △성곽쪽의 절토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서울성곽과 인접한 종로구 이화동 이화구역의 경우 주민들은 11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 원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지상 3~5층짜리 저층 타운하우스를 짓는 쪽으로 지난해 결론이 났다. 성북구 성북2구역의 경우 문화재(서울성곽) 보호구역 경계선에 걸리는 데다 서울시 기념물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고택인 심우장이 자리잡고 있어 재개발예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난 연말 이곳의 한옥을 전부 보존한 채 재개발하는 이른바 '한옥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복궁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체부동 누하동 옥인동 등에선 재개발이 전면 중지됐다. 당초 이곳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이곳에 있는 한옥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면서 기존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이처럼 4대문 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시 의회는 4대문 안에 대한 개발 ·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도심부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4대문 안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한다는 판단 아래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모색한다.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는 그러나 "한옥 보존지역인 북촌의 경우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역사 문화 가치가 반영돼 4대문 안 지역의 재산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해를 만회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