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농성자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경찰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철연의 개입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糾明)키로 했다.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이 손상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긴 했지만 진압활동 자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분명한 까닭이다. 도심에서 화염병과 새총을 동원한 폭력이 난무하고 교통대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방관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을 게 틀림없다. 또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온갖 불법시위에 대해 경찰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고 반정부투쟁 등 지나친 발목잡기는 중단하는 게 옳다. 특히 불행한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용산 사태와 관련한 원외투쟁을 벌이기 보다는 국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2의 촛불시위 등으로 인해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져드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실업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등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형편 아닌가.

정부도 용산 사태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분규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산의 비극은 더이상 정쟁과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선 곤란하다. 국력을 재결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