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2일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네르바의 글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경제신용을 훼손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흐트린 위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을 왜곡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온 행위 가운데 위법한 부분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올린 글 전부를 보지 못해 일도양단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며 "그 가운데 주장이나 의견 같은 것을 쓴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747공약을 발표한 것이나 주식을 사라고 한 발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6%대 성장률 제시와 고환율 정책 등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서 앞으로의 예상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나, (장관이) 정책을 얘기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