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촛불시위로 훼손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24일 청와대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가 일반시민과 분리되는 양상인 만큼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일반시민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경의 1차 타깃은 시위주도 세력이다.

검·경은 집회 단순 참가자와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도세력을 분리해 주도세력에 대해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며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 대해선 전·의경 부상과 차량 등 장비파손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인터넷 유해 사범 단속과 관련，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폭언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경이 이처럼 시위대 등에 대해 엄정대처키로 한 것은 여론의 향배가 촛불폭력과 시위변질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은 그동안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다.

서울도심의 도로가 밤마다 시위대에 의해 무단 점령당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비폭력' 구호와 중·고등학생,유모차 등을 앞세운 시위대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청와대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과 미국 정부와의 추가 협상으로 촛불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과 경찰의 방침이 '법질서 확립'으로 바뀐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