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을 빠져나온 나라들의 비결은 뭘까.

프랑스와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인 고출산 국가로 꼽힌다.

한때 출산율 쇼크를 경험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인구대체 수준(2.10명)에 육박하는 출산율을 회복했다.

19세기에 이미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던 프랑스의 경우 1993년 출산율이 1.65명까지 떨어졌으나 지금은 1.90명(2004년 기준)으로 올라섰다.

비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우선 동거부부,한부모 가구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해 출산 및 보육,교육에서 정부 지원을 모두 받게 했다.

다음은 과감한 투자다.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지원에 국내총생산(GDP)의 2.8%(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현금급여 1.5%,아동복지서비스 1.3%)를 쏟아붓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2세 이하 아동의 25%,3~5세 아동의 95%가 공공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집중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연금을 받으려면 37.5년을 납입해야 하는데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년을 감해주고,셋째 아이부터는 부모 모두에게 연금납입기간을 각각 6년씩 감해주는 식이다.

스웨덴도 1978년 출산율이 1.60명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13명(90년)까지 올랐으며 최근엔 1.7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철저한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또 GDP의 2.9%를 출산·양육지원에 투입하는 등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출산장려를 위해 현금으로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85유로(우리 돈으로 10만2000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셋째아이부터는 수당금액이 50∼150% 추가된다.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조정연구실장은 "저출산 대책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서 사용한 정책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여성의 출산·양육에 대해 사회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기조는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