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1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횡령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1차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여부는 재수사 종료 후 모든 사실을 명백히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ㆍ검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다. 자체 감찰은 추상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인) 현재로서는 감찰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창욱 명예회장의 구속이) 앞선 수사팀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단초는 되겠으나 명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가 났다고 모두 수사검사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감찰의 필요성 판단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해야 하고 신뢰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우리(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 인천지검의 재수사 종결후 대검 감찰부가 1차로 감찰토록 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천 장관은 "검찰의 권한은 강력히, 성역없이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고 (정치권 등의 외압으로 인해) 걱정돼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여부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면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형기의 일정 부분 이상을 채워야 사면할 수 있다는 식의 제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은 일반적 법질서 속에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능력으로 가동시키는 것이다. 형기를 얼마나 채웠느냐는 것은 가석방에나 적용되는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집행된 형기와 사면을 연관짓는 방향의 사면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 국보법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사형제 폐지 문제도 역시 국회의 입법사안이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우회적으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법무장관만 한 5년 하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