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최대 100만명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당초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 이후로 늦춰져 토지매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밀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19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공간상의 기능배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대역사"라면서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처장은 이어 "실질적인 인구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의 환경, 교육,문화 인프라계획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50만명 정도로 설정한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에 미약한 수준으로 최소 7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정도로 늘리는 적극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도 "신행정수도의 유입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하는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초과인구를 주변에 위성도시를 건설해수용하거나 주변의 기존도시에 분담수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제안했다. 원광대 이양재 교수도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가 점차 작아져 당초 100만명에서현재는 30만∼50만명 선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신행정수도가 `자급자족적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명 정도는 돼야하며 그래야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과밀해소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내년 1월1일로늦춰진 것과 관련, "토지보상 기준시점 변경으로 토지매입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등초반부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국토포럼의 임승달 공동대표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큰 비판은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함께 사회적 거래비용 및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경제적 타당성을 개괄적으로라도 입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윤대식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분도(分都)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가 새로운 블랙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거점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안승섭기자 sims@yonhapnews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