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등 극히 일부 선진국만 채택하고 있는 농가 소득안정계정 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26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자료를 통해 농가가 재해발생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급격한 소득 변동을 겪지 않도록 일종의 소득보전 직불제 장치인 소득안정 계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와 농가가 농가별 공동 은행계정을 만들어 농업소득의 일정액을 공동 적립한뒤 농산물값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해당 농가의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평균 소득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은 보험형태로, 캐나다는 은행계정 형태로 두 나라 정도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선진국형 직불제인 이 제도를 2007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정부와 농가의 적립금 분담 비율, 보전액 범위 산정 등을 위해 조만간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현행 직불제중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상 단가인상을 통한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는 논 농업 직불제는 1ha당 설정된 목표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ha미만 농가 자녀(7만5천명)에 대해서만 부여됐던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을 2005년부터는 전 농가의 자녀(12만7천명)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액도 늘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