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한나라당이 SK 비자금 등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는 검찰이 SK 비자금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은 검찰 수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략이라고 지적했고, 검찰도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현 상황에서 특검 주장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잘 하고있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일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특검 때문에 SK 비자금 수사가 중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SK 비자금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하는 방안은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민변 사무차장도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영역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겠다고 밝힌 것도 아닌데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제기된 것도 아닌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도두형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한나라당에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특검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이 검찰을 못 믿는쪽으로 흐른다면 그때가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괜한 특검 이야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권 분란만 가중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일선 검찰은 좀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수사에 하자도 없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수사를 해서 다 밝혀낸 뒤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역시 정치권 편의대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자기 입장에비춰 언급하는 자체가 검찰 흔들기라고 본다"며 "검찰에서 충분히 원칙과 정도대로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류지복 기자 jhcho@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