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개악' 인권위 의견 지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내용상개악된 부분이 많다"며 내 놓은 입법 반대의견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지적대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형식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며 "법률의 적용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 등에 대해 별도의 제어장치가 없는 수정안은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무사히 치르고도 또다시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국정원은 철저한 쇄신을 통해 본연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