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한 검찰의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 법무부간에 미묘한 기류가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송교수 사법처리를 놓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 지휘권을 가진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개의치 않은 채 "송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라는 초강수로 밀어붙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도술.양길승.안희정.염동연씨 등 대통령 측근과 정대철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의지에 비춰볼 때 이는 예고된 `정공법'이었다는 해석이 강하다. 불과 1년여전만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송광수 검찰총장 체제에선 원칙대로의 수사라는 명분 아래 비일비재한 것이다. 송교수의 경우 결과적으로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도물리친 채 정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당시 수사권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설 초고에도 없던 내용을 특별히 삽입하며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했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청구를결정했다"며 노 대통령의 의중도 사법처리의 중대 변수가 됐음을 시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론이 나오게 됐다. 특수 사건은 성격상 정공법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온 공안사건마저 청와대의 의중과 엇나가자 청와대는 할 말을 잃는 분위기다. 그간 청와대-검찰간 수사조율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파견검사가 복귀하고 청와대-검찰 수뇌부 사이 `핫라인'도 끊긴 상황에서 청와대로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목표로 나가는 검찰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강 장관은 "송교수가 설사 `김철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송교수 입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고비 때마다 송교수를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압박해왔다. 결국 강 장관이 검찰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휘권 발동 논란은 유야무야됐지만 검찰-법무부간 관계에 적지않은 앙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총장 검찰인사 배제설과 법무부 간부 징계 문제에 이어 대검 감찰권이양, 인사협의권 명문화 등 문제로 갈등 조짐을 보여오던 강 장관과 송 총장 사이가 송교수 문제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있다. 또한 이번 영장청구를 둘러싼 보고 채널을 놓고 강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도 뭔가 틈이 생긴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1일 강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나 송 교수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언질은 커녕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다"며 "사전영장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됐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서울지검-대검-법무부-청와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보고 채널에 다소 엇박자가 생긴게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온다. 박 만 서울지검 1차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 등 상부에 영장청구사실을보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