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지난 5년간접수처리한 고충 건수가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국방위 박양수(朴洋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고충심사위는 국방부 1곳, 육군 80곳, 해군 17곳, 공군 46곳 등 모두14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98∼2002년 5년간 111건을 접수 처리했다. 군별 접수처리 건수는 육군 100건, 해군 2건, 공군 9건으로, 특히 해군의 경우98~2001년 단 한 건도 없었고, 공군도 98~99년 접수처리 건수가 전무했다. 고충 유형별로는 개인신상 관련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구타및 비리 고발 21건, 전속및 보직 20건, 인사운영 13건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군고충처리위가 5년간 평균 1건도 접수 처리하지 못해 유명무실한제도로 전락했다"며 "특히 상대적 약자인 사병 보다 간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군 외부기관에 고충처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