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10월 1일 열릴 '국민연금법 개혁방향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율은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칫 가입자가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연금을 받게돼 공적연금의 존재의의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최고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에 맞춰져야 한다"며 "5년이나 10년 단위의 국민연금기금 중장기운용 계획을 마련해 기금운용의 예측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장기 계획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참여자치21, 민주노총, 참여연대의 공동주최로 10월 1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