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철학자인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강금실 법무장관(사진)이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법무장관은 24일 서울지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교수가 비록 독일국적자이지만 친북활동을 했다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설사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 노동당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이 남북을 왕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 장관은 송 교수 처벌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