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경찰서가 강동구 윤락가인 속칭 '천호동 텍사스'를 없애기 위해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강동경찰서 김수정 서장은 11일 "천호동 텍사스 윤락가를 없애기 위해 최첨단 CCTV 10대를 설치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구의회에 1억원의 예산 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48개 업소가 영업중인 천호동 윤락가에는 지난 2001년 CCTV 4대가 설치됐지만 구형이어서 야간에는 감시기능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김 서장은 "천호동 윤락가 입구 등에 줌 기능이 있는 CCTV를 조만간 설치하면이 지역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결국 윤락가가 고사될 것"이라며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천호동 윤락가를 없애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진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윤락행위를 막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근거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겠다는 것. 그러나 강동경찰서의 이 같은 `윤락가 고사용' CCTV 설치 계획은 강남경찰서의주택가 CCTV 설치계획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높다. 강남경찰서의 주택가 CCTV 설치는 납치, 강도 등 우범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실시간으로 포착해 검거하겠다는 것이지만 윤락행위를 막기 위한 CCTV의 경우 시민들 모두를 잠재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촬영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 지역 윤락가 포주와 강동경찰서간 마찰로 경찰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CCTV를 이용한 고사작전이 건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간 알력싸움의 결과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그저 통행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윤락행위를 줄일 수 있을것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충분히 선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염두에 둬야한다"며 "그 지역을 지나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의 초상권 침해문제도 고려해야하는 데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의모임 이은호 변호사는 "과연 천호동 윤락가가 CCTV를 설치해야 할 만큼 긴박한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것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