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28일 파업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노.정 이나 노.사협상이 없었고 정부가 막판까지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다는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처의 배경에는 이번 파업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상없는 파업 = 당초 철도노조가 28일로 총파업시점을 잡으면서 노.정간 막바지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까지 양측의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 양측이 마지막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같이 앉은 것은 지난 25일. 노.정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최재덕 건교부 차관 등건교부 고위관계자와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개혁법 처리일정,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개량사업과 운영부문 통합, 연금 및퇴직금 불이익 방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날 협상에서는 서로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이 끝났다. 이후 정부와 노조 양측 모두 대화채널은 항상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막판 파업돌입까지 양측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입장에서는 노조가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인 철도개혁법 입법연기나 공무원연금 승계, 고속철도부채 어느것 하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민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내용들이 이미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노조와 법내용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않느냐는 것이 정부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부 강경대응 고수 = 정부는 최근 조흥노조 파업을 비롯한 일련의 파업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대화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결과는파업초기 경찰력을 투입한 원천봉쇄 등 강경대응 쪽에 보다 무게가 두어졌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정리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목적과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인데다 `명분없는 파업' 즉 노조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영철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철도구조개혁은 정부의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판단이다. 또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화물연대 파업 등 일련의 파업과정에서 정부가 친노동계적 정책으로 불법 파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던데다 철도파업 이후 예정된 민주노총의 파업 등 잇따른 파업들도 원칙없는 대응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