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핵심 3개 영역 제외라는 '대수술'을 권고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 상당한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1만여 곳의 학교 중 90% 이상이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NEIS로 이관, 운영하고 있어 이를 다시 CS로 돌려 놓고 CS의 보안수준을 강화하는데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자정부의 중점과제로 521억원이 투입된NEIS는 실행도 되기 전에 `핵심 기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학교 교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한 곳에 모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전국 1만여 초.중.고교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 관리하고 여기에는 교무.학사는 물론 교원 인사, 시설, 회계,급여, 급식 등 학교 운영 관련 업무가 27개 영역으로 나뉘어 입력된다. 특히 문제가 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의 핵심 영역으로꼽힌다. 교무.학사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 교내 생활 등이 입력되고 보건에는 개인의 병력(病歷)과 신체상태, 진.입학에는 학생의 전학·퇴학 등이 입력된다. 이 때문에 NEIS 시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핵심영역 제외를 권고한 인권위 결정에 대해 '전자정부'라는 국가정책과 정보화라는 시대 조류를 외면하고 근거가 부족한 인권침해 가능성만 중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비해 CS는 학사정보를 학교 단위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일종의 학내전산망이다. 즉 일선 학교의 학사정보는 교사의 교무수첩이나 학교 서버에서만 관리돼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외부와 연결이 안돼 있고 보안장치도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교무.학사와 보건, 진.입학 영역을 CS로 운영하면 NEIS가 병행되더라도성적표나 생활통지표 등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학생 정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교육부가 NEIS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없애라는 인권위 권고와 함께 전자정부의 취지를 살리 수 있는 묘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