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을 법적용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인권감시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박재승 제42대 변협회장은 "법치,인권수호,정책제언 등을 변협의 3대 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법적용의 형평성 수호를 통한 '법치'기능 강화에 변협활동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법치주의이며 법치주의의 토대는 결국 법이 공평하게 집행된다고 믿는 국민들의 신뢰"라는 생각에서다. 박 회장은 따라서 권한이 부여돼 있더라도 최고통치권자가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영세민들은 사면을 꿈도 꾸지 못하는데 전직 대통령 아들에게는 자의적으로 사면을 단행하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결국 준법정신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박 회장은 인권 감시 및 법적용의 형평성 수호 등 이런 '원리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회장 자신이 신임 대통령과 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출신이어서 '변협과 새 정부가 밀월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세간의 주장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변협이 정부의 정책이나 개혁에 동참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시대가 변해도 변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권력 오·남용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인권단체인 변협이 '원리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익단체'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법률시장 개방,변호사 수 급증 등 변호사 업계를 둘러싼 숱한 문제의 해결도 결국 국민적인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