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현직간부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행자부 이승우(李升雨) 제2건국.월드컵.아시안게임지원국장은 21일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95년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7년간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강화해야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특히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는 지원규모가 적어 지방에서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를 확대해도 지방에서 소비적인 경비로 사용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 대응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국장은 "국고보조금은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자체수입을 늘리는 자극제가 되지 못하며, 자체수입이 적은 자치단체들은 지방비 부담비율을 맞추는 것이 버거워 지방교부세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자체수입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세부 사업내용을 정하는 지방양여금은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율과 자체수입비율,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국장은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