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연평균 30% 이상 늘던 저소득층 의료급여비가 올해는 9%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재정도 안정돼 작년에 3~4개월씩 밀리던 급여비를 올 들어서는 평균 38일만에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의료급여비가 올해 2조78억원(지급결정액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구접수액 기준으로는 0.7%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급결정액 기준으로 지난 98년에 26.5%, 99년 48.1%, 2000년21.8%, 2001년 28.4%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올해는 추경예산편성이나 예비비 지출을 안해도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의료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심사.실사도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늘리고 각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게 적절한 이용을 당부하는 등 개별관리한 것도 의료급여비 지출을 줄인 요인이된 것으로 보인다. 급여비 지급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미지급 급여비도 줄어 올해 말의 경우 미지급금 예상액은 993억원으로 작년말 2천94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의료급여비 지급이 늦어져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대우 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나 올들어 지급기간이 대폭 빨라지면서 이같은 문제점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