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강남북 균형발전주민대책위는 15일 낮 서울 노원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및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회자로 나선 우원식 주민대책위 대표는 "동일시세 아파트에 대한 강남북간 재산세 차이가 최고 5.6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강남북간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강남북간 지역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개편과 교육부문의 개혁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문석진 공인회계사는 "강남북간 조세형평성 추구와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체계 단일화, 재산세과표의 상향조정은 물론 부동산 종합누진세 부과 등 현 지방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고 말했다. 하승수변호사는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는 도시기반, 교육시설,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의 부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를 맞바꿔 구간 재정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백화점 앞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