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납부율은 22.8%에 그치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7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은 191만2천266건으로 780억2천443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납부된 과태료는 464억3천489만원으로 76만8천248건에 315억8천954만3천원(40.5%)이 체납됐다. 연도별 체납액은 지난 98년 48억9천631만원이었던 것이 99년에는 54억181만2천원, 2000년 69억3천653만5천원, 지난해 82억3천745만원, 올들어 7개월간 61억1천743만6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한미군의 불법 주.정차 위반은 최근 5년간 1천323건이었으며 이 중 과태료 납부는 302건으로 22.8%의 납부율을 보였다. 연도별 납부율을 보면 지난 99년에는 100%였으나 2000년 35.6%, 2001년 20%, 올들어서는 8%에 불과하는 등 해마다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같이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는데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나 금융자산 조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및 재산압류와 체납에따른 가산금 또는 벌점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yoon@yna.co.kr